"국민 발안제 통과 땐 좌파 조직 100萬 동원 사회주의적 개헌 가능" [박찬종 前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20-05-07 18:39
이규화 기자
국회 정족수 못 채우니 국민발안 추진… 與野 의원 148명의 상정안 처리부터 막아내야
21대 국회 초반부터 대통령 중임제·토지공개념·이익공유제 등 포함한 개헌 밀어붙일 것
공수처로 약점 잡고 악의적으로 흔들 수 있어… 文정부 운동권 세력들 부끄러움 알아야
21대 국회 초반부터 대통령 중임제·토지공개념·이익공유제 등 포함한 개헌 밀어붙일 것
공수처로 약점 잡고 악의적으로 흔들 수 있어… 文정부 운동권 세력들 부끄러움 알아야
!["국민 발안제 통과 땐 좌파 조직 100萬 동원 사회주의적 개헌 가능" [박찬종 前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5/2020050802100569660001[1].jpg "\"국민 발안제 통과 땐 좌파 조직 100萬 동원 사회주의적 개헌 가능\" [박찬종 前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슬기기자 9904sul@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찬종 변호사·前국회의원
박찬종 변호사는 국민도 개헌을 발안할 수 있도록 개헌하는 원포인트 개헌안 국회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통과가 되지 않을 거로 보지만, 여당은 21대 국회 초부터 대통령 중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과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등 사회주의적 법률 개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누더기가 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법 개정도 서두르라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모든 비례대표제는 현행 헌법상 위헌이라며 국회 의석 전체를 지역구로 뽑는 것을 전제로 선거법 개정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개헌 발의를 국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 발의가 돼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마수가 있는 것이, 정부여당이 지금 180석이 되고 정의당을 끌어 모으면 190석이 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을 흔들어서 개헌 정족수를 채우는 것은 힘들거든. 광장의 100만명을 동원하면 대통령 중임제든 사회주의 개헌이든 종북형 헌법개정이든 좀 쉬워지거든. 우파는 조직된 사람을 동시에 100만명 동원하는 것이 어려워. 작년 10월 3일 전광훈 목사가 모은 인파가 단군 이래 최대라지만, 좌파는 민노총을 비롯해서 조직적으로 얼마든지 100만명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를 보고 국민발안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5월 8일이 문제라고 봐요. 지난 1월 달에 김무성 등 야당 23명 포함해 148명이 발의를 했거든. 오늘 아침에 들으니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것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하더라고."
-통과되겠습니까.
"나는 통과 안 되리라 봐요. 미래통합당 김용태도 발의에 찬성을 했지만 투표장에 안 가겠다고 했거든.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야. 송영길 의원이 포문을 열어놨거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할 거로 봐요. 송영길이가 친문이 아닌데도 친문에 미끼를 던지는 거야. 중임제 개헌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임기 끝내고 4~5년 쉬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된다는 거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이건 송영길의 미끼에요. 거기에다가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를 넣어야 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21대 국회 초에 동력을 갖고 밀어붙여야 한다고 하거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무소속과 합쳐 107석이니까 개헌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당은 이쪽을 흔들어가지고 시도할 거예요. 공수처 가지고 악의적으로 약점을 잡고 개헌에 찬성하라고 만들 수도 있지요."
-개헌 주장의 핵심 중 하나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총리와 나누든가 국회가 더 힘을 갖자는 것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당의 기본적인 강령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미국처럼 발언하고 소신껏 보팅을 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상향식으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다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한병도, 황운하 공천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어떻게 공천을 합니까? 이건 탄핵사유도 돼요.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도 원래 견제기구인 국회와 법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면 되는 거에요."
-현재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지켜진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특히 자유우파 국민이라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법원이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재판을 2년씩이나 끌고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김경수를 유죄 판결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를 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헌법 46조가 보장된다면 금태섭이가 이걸 보고 가만 있을 사람이 아니야. 책상을 치고 '이게 미쳤나' 하면서 일어났으면 공천도 될 거예요. 그런데 다 입 다물어버리잖아요."
-정치가 잘못 가면 국민이 채찍질 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중임제를 미는 것은 야당이 무기력하기 때문이에요. 야당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원내대표, 당 대표가 '무슨 소리 하느냐, 나를 밟고 지나가라'며 민심을 폭발시키는 것이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6·29 선언을 스스로 받아들였습니까? 야당이 수는 적었지만 바깥 국민들이 힘을 보태 '우'하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 배반자가 있다고 한다면 '불'을 질러야 합니다. 디지털타임스에서 한 번 불 질러 보세요.(웃음)"
-대선까지 2년도 안 남았는데 야권에서 뚜렷한 기수가 안 보입니다.
"지금 21대 국회 당선자들이 중심이 돼서 당 체제를 정비하면 주자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지. 여론조사 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오르고 있는데 알 수 없지. 홍준표 후보도 본인의 말과 행동에 품격을 좀 유지하고 보완을 하든지 하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홍 전 대표는 무소속인데요, 이번에 당선된 무소속 4명은 입당시켜야겠지요?
"무조건 입당시켜야 합니다. 특히 홍준표를 예를 들면, 양산에 나간다고 했거든. 김두관이 나온다고 하니 거기가 험지다 그랬어요. 나중에 김두관이 됐어요. 만약 홍준표가 거기 나갔으면 틀림 없이 됐을 거라 봅니다. 양산 사정을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대구 수성구는 미래통합당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다보니 -1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공천 실패'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정실설, 계파별 외압설 등등.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경쟁자 제거로 볼 수 있고, 김재원이 경북 출신인데 서울에 와서 사전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경우라든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나가지 말라고 하든지. 보면 볼수록 헌법 8조를 완전히 위반한 공천입니다."
-공수처가 7월 활동을 시작하면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을 막는 호위기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고발사건도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아마 무슨 단체들이 고발을 할 거예요, 장모와 부인과 관련한 사건으로. 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최강욱이 큰 소리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야당이 민심에 호소해서 저 기관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 앞에 가 갖고 국민을 향해서 말이야, '이런 무도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느냐'며 국민을 격발시켜야 합니다. 꿈같은 얘기가 돼버렸지만, 나는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이 되면 21대 국회 첫 안건으로 공수처법 폐기법안을 올려서 날려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법관 비리는 법원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공수처가 들어서면 법관의 비리와 범죄도 공수처가 우선 수사하게 됩니다.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코드가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삼권분립은 무너졌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김경수 사건을 2년 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삼권분립 못지않게 언론까지 장악했어요. 일반 국민들은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번에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승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디지털타임스에 내가 특별히 말씀하고 싶은 게, 이 정권의 핵심부가 80년대 운동권 세력이거든. 임종석 우상호 김민석 송영길 등과 그 아류 세력이 둘러싸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늘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때 구호가 '반독재 민주화'야. '그럼 반독재 민주화를 부르짖은 너희들이 지금 이 정권 3년 동안에 해온 반민주적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들이 20대의 정의감으로 전두환 정권의 반독재 민주화를 외쳤는데, 국회를 엉터리 국회로 만들고 언론을 통제하고 데모를 막고 그런 것에 대해 너희들이 저항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정권 하는 것을 한 번 봐라. 너희들이 그런 구호를 안 부르짖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구호를 외치고 감옥에 갔다 와서 그것을 훈장 삼아 국회의원도 하고 이 정권의 기득권 속으로 들어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참 나쁜 자들이야."
-선거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텐데요,
"비례대표제는 연동형이든 아니든 그 자체가 위헌이에요. 연동형이든 종전의 비례대표제든 다 폐지해야 합니다. 모두 지역구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헌법 41조가 국회 구성에 관한 조항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 국회는 국민의 직접 평등 보통 비밀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연동형이든 단순 비례대표든 가능하려면 단서가 들어가야 돼요. 지역구에서 뽑는 거 외에 정당이 추천해서 선거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소속 출마를 금지해야 돼. 헌법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정당 추천이어야 출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소속이 있거든. 비례대표는 정당끼리 갈라먹고 무소속은 배제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무소속 지지도 있을 수 있거든. 헌법 41조에 근거가 없으니까 위헌이지. 하기야,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누더기가 돼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었지만."-지역구로만 국민대표를 뽑으면 직업별 대표성 등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비례대표제 원조가 독일이거든. 독일은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고 기독교 국가입니다. 정당도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는 비례대표 순번 정하는데 잡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보았잖아요. 미래한국당 7번에 처음 서른 한 살짜리 여자 변호사가 끼어있었는데, 나중에 날라가버렸지. 변호사 된 지 8개월 됐는데, 공증법인의 공증 변호사야. 공증 변호사는 공증 들어오면 그거 사인해주고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로 활동한 게 없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실로 3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 하면 근사해보여 밀어 넣었는데, 나중에 탄로가 난 거지. 비례대표제는 헌법에도 위반되고 운영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비례대표제 폐지는 내가 30년 째 주장하는 거요."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