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기력한 초식동물 돼버려… `콘클라베 방식` 자립안 만들어야" [박찬종 前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20-05-07 18:39
이규화 기자
미래통합당, 총선 패배 충격서 헤매고 있어… 버림받았단 생각 말고 41%의 국민 기억해야
비대위 체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 당선인들 한자리 모여 치열한 숙의로 전당대회 준비를
모든 정당 활동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적은 의석만으로도 정부 견제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어
비대위 체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 당선인들 한자리 모여 치열한 숙의로 전당대회 준비를
모든 정당 활동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적은 의석만으로도 정부 견제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어
!["野, 무기력한 초식동물 돼버려… `콘클라베 방식` 자립안 만들어야" [박찬종 前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5/2020050802100469660001[1].jpg "\"野, 무기력한 초식동물 돼버려… `콘클라베 방식` 자립안 만들어야\" [박찬종 前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슬기기자 9904sul@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찬종 변호사·前국회의원
선거는 끝났고 이제 2022년 대선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그 선거마저 여당이 승리하면 20년, 50년 집권이 그냥 설로 끝나는 게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야당은? 양당이 아니라 1대 0.5 구도를 맞은 미래통합당은 수권능력을 의심받는 처지가 됐다. 견제세력 없는 국정은 독단 독선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을 위해 달가운 일이 아니다. 2020년 오월 한국정치, 그중에서도 미래통합당의 싹수를 살펴야 하는 이유다. 80년대 군사정권, 90년대 양김(兩金)이라는 거대정치세력에 맞서 풍운을 일으켰던 박찬종 전 5선 의원을 만나 보수정치세력의 진로를 물었다.
박 변호사는 "야당이 '초식동물'화 돼버렸다"며 "서슬퍼런 군사정권에 맞서 목숨을 걸었던 민주화 선배들의 결기가 사라졌다"고 아쉬워했다. 왜 보수 정당이 '웰빙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 패배 충격에서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헤메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외부 인사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지율로 봐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41% 국민이 지지를 보냈어요. 미래한국당과 무소속 합쳐 107석이면 개헌저지선은 확보한 거예요. 21대 국회 시작하기 전 모두 모여 몇날 며칠 숙의과정을 갖고 하루 빨리 이 상황을 추스려야 합니다. 술도 먹고 통곡도 하면서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을 찾아지요. 토론하다 보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립갱생하는 방안이 드러납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박 변호사는 미래통합당이 다시 살아나려면 헌법에 의지하고 헌법을 수호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개별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8조와 46조에 의거 자신들부터 당을 쇄신하고 그 다음 여당에 요구하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원맨플레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8조와 46조를 위반한 결과"라며 "야당은 여당의 민주적 당 운영과 개별 국회의원들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해야 하고 그런 명분이 충분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3년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국민통합에서 파행은 586 운동권 세력의 비민주적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일갈했다.
"이 정권의 핵심부는 80년대 운동권 세력이 포진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그 때 구호가 '반독재 민주화' 아니었냐. 반독재 민주화를 부르짖던 너희들이 지금 이 정권 3년 동안에 해온 반민주적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20대의 정의감으로 전두환 정권에 대항해 반독재 민주화를 외치고, 감옥에 갔다온 것을 훈장 삼아 국회의원도 하고 이 정권의 기득권 속으로 들어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참 나쁜 자들이야."
인터뷰는 지난 4일 서초동 박찬종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산우에서 가졌다.
-지난 총선을 놓고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표 성향이 현격히 차이가 나면서 선거부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투표일이 있는데도 이틀씩이나 사전투표일로 정해 4, 5일 전에 하는데, 그 사이에 변동이 있습니다. 정당 정책의 변동이나 내가 찍을 후보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은 날 몰아서 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지. 박근혜 대통령 때 사전투표제를 도입했는데, 바보짓을 한 거야. 사실은 선거는 투표 당일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날 하루의 국민 의사를 묻는 거거든. 따라서 금과옥조로 여당이 이겼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졌다고 야당이 너무 위축될 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한 날에 몰아놔야 부정의 소지도 없앨 수 있거든요."
-요즘 유트브 방송(박찬종TV)에서 미래통합당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오전 방송에서 내 주장을 얘기했지만, 나는 미래통합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외과수술을 할 사람을 들여다가 하는 것은 자립심이 결여되고 자존심도 결여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헌법 제 8조에 정당은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했거든. 그런 정당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이 헌법 8조 조항이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립해서 설 수 없는 정당은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보조금도 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비대위 체제로 가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총선 패인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변호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필패가 확실하니까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걸 면피하려고 황 대표가 손을 내민 것인데, 그 상황 그 수준의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끝까지 감당할 수 없게 된 지리멸렬한 분위기였어요. 시간도 늦었고 또 공천권까지 달라 말라 말썽도 따랐거든. 김종인 박사 입장에서는 과거 몇 차례 비대위원장 때처럼 힘을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짧았어요. '김종인 한방'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역량을 보여줄 수 없었지요. 결국은 황교안 대표 체제의 무능, 무책임, 불신에 막바지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영입하는 것도 타이밍을 다 놓쳤고, 그러니까 필패할 수밖에."
-득표율로 보면 미래통합당이 적은 득표를 한 건 아닌데요.
"이겼다 졌다 이 개념으로 보면, 득표율이 50대 41(49.9% 대 41.5%)이니까 폭망한 것은 아니지요. 지역구에서 무소속까지 합치면 88석대 163석, 거의 2대1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득표율 5대4인대 의석수는 2대1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소선구 특성상. 지게 된 내부 근본 원인은 황교안 대표 체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지리멸렬하고 허둥댔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할 텐데요.
"어디서부터 패인의 징후가 나타는가 따져보면 길게는 작년 3월 정당과 국회 무경험자를 당 대표로 세운 겁니다. 결제 받던 공무원, 검사로서 호령하던 공무원, 대접받던 공무원을 대표로 세운거야. 선거가 뭐며 정당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선거경험 있고 YS, DJ, 노무현은 낙선 경험까지 있던 사람이에요. 이명박은 선거소송으로 중간에 의원직을 상실한 아픈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황 대표는 선거 경험이 전혀 없고 정당조직에 대한 경험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당 경험과 선거 경험이 없는 것이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잘 보세요. 작년 4월 공수처법과 선거법 패스트트랙 투쟁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거든.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냥 철수하면서 깨끗이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문희상이 깨끗이 방망이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 때 내가 그랬어요. '국회 로텐더홀을 점령하라.'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단식을 하더라고. 보통 때는 한 10명 당직자가 있고 카메라기자가 오면 20~30명으로 불어나던데. 황 대표가 앉은 데가 본 회의장 게이트거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밟고 갈 필요가 없었지. 건너가면 되지. 훌쩍 건너뛰면 돼. 황교안이 머리 위로 뛰어도 되고. 10명 밖에 안 되니까 옆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내가 아예 로텐더홀을 점령하라고 했던 거예요. 서울 시내 500명 당원만 동원하면 점령이 돼요. 거기서 농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식이 아니고 김밥 갖다 먹으면서 스크럼을 짜서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뜯어내? 못 뜯어내. 그러면 어떤 타협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비대위로 가면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1)"외부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 그런 사람 중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우는 방법은 나는 하지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현재로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일은 심재철 원내대표는 얼이 빠져버렸거든, 4월 15일 자정께 황교안 대표가 지는 게 확실해지니까 '모든 게 내 책임입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야간도주'를 해버렸거든. 그러지 말고 '종로 선거에서는 졌습니다. 당 전체 결과를 보고 제 책임에 대해서 날이 밝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5월 30일부터 새 원내대표 임기가 시작하게 되고 5월 한 달 동안 국회가 한두 번 열릴 수 있으니까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했어야 했어요. '심 대표가 대표권한대행으로 앞으로 일을 할 테니 당원 여러분들이 심재철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라고 돌아서면서 슬쩍 눈물을 흘리며, 이래 떠났어야 황 대표에게도 다음의 기회가 있을뿐더러 심재철이가 당황을 안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심재철 대표가 당선 됐으면 또 달라졌을 텐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칫하다가는 낙선한데다 완전히 똥바가지를 뒤집어쓰게 됐으니까 그 길로 김종인 박사를 찾아가서 매달린 겁니다. 이 당을 침묵하는 다수로부터 더욱 외면하게 만드는 아주 유약한 모습을 보이게 됐단 말입니다. 당황해갖고 그것도 한밤에 집에 찾아가서. 또 뉴스에 보면 20분을 기다렸다 차에서 내리니까 이렇게 절을 한 듯한 모습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껍데기가 벗겨지고 폭망할 대로 다 폭망한 상태가 됐단 말이야. 대표는 '야간도주' 해버렸고, 야간도주라는 심한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대표권한대행은 낙선해 얼이 빠져버렸고. 풍비박산 난 모습이란 말이에요."
-현 시점에선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왕 바닥까지 왔으니 5월 8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하니, 지역구 84명 플러스 무소속 당선자 4명 88명이 날짜를 2~3일 늦추더라도 당장 합숙 숙의(熟議)를 하라, 합숙하기가 곤란하면 국회 공간이 많으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모여서 토론하고 숙의를 하라는 겁니다. 초선 40명 재선 20명으로 초·재선 60명 당선인 중 거의 70%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서로 알아야 하니까 숙의과정을 하라는 겁니다. 서로 알아보고 술도 먹고 통곡도 하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다음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김 박사를 계속 옹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다 토론을 하라는 겁니다. 토론하다 보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립갱생하는 방안을 찾아지지 않겠어요?"
-3,4선 의원 중에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교황이 서거하고 나면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 콘클라베 방식으로 새 교황을 뽑거든. 그 방식으로 몇날 며칠 숙의하는 과정을 갖고 전당대회를 어떻게 한다는 것, 비상대책위를 어떻게 한다는 것, 원내대표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단 투표로 하지 말고. 여전히 친박 비박 주류 비주류라는 마수가 들어가 있거든. 이걸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콘클라베 방식으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밟는다면 국민들도 호기심이 생기고 야당에 대해 안심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이 과연 강력한 거대여당과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갖고 있어요. 이 헌법체제는 운용을 잘 하면 완전한 헌법입니다. 삼권분립이 잘 돼있고 대통령 권력도 얼마든지 국회가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문란케 하는 결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헌법조문이 안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헌법 8조 정당 조항인데,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정당의 일체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공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게 민주적입니까? 아니지요. 헌법 위반입니다. 만약 양당의 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한정위헌 판결이 날 수 있단 말입니다.무효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선거결과를 되물리면 국가 혼란이 오니까. 그러나 헌법 8조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을 만들어 공천규정을 더 심화하라고 할 수 있어요. 헌법은 공천을 상향식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첫째로 안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만 되도 힘이 약화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그게 안 이뤄지니까 문제입니다.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했거든요,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청와대 눈치 보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조국 비판했다고 금태섭을 공천 떨어뜨리는 거 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헌법 46조가 안 지켜지는 것은 헌법 8조가 안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헌법 8조를 어기고 늘 하향식으로 공천해서 정권실세와 청와대가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되니까 헌법 46조를 안 지키는 겁니다. 요 두 개 고리의 악순환 속에 있으면서 20대 국회 후반에 들어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청와대에 복속해버린 겁니다. 반대 목소리 요 만큼만 내도 날려버리잖아요. 그건 여야가 똑같아요."
-헌법 8조와 46조가 준수되도록 하려면 당 실권자가 변해야 할 텐데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가 줄어서 된 말이에요. 내셔널 어셈블리(National Assembly)거든. 헌법 조문에 국민대표자회의를 줄여서 국회라 한 겁니다. 이건 에피소드인데, 전에 어느 방송에 나가서 국회가 국민대표자회의를 줄인 말이라고 하니까, 이만섭 국회의장이 살아 계실 때인데 방송국에 전화를 했더라고. '내가 국회의장을 지냈지만, 박 의원 오늘 방송을 보고 국회가 국민대표자회의 준말이라는 건 처음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만섭 의장은 나하고 친했거든. 그래서 내가 '아이쿠, 천하의 이만섭 국회의장이 뒤늦게 알았으니 국회가 정상적이지 못한 거 아닙니까'라고 농을 한 적 있어요."-오히려 국회의원들의 독립적 활동을 제약하는 환경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월에 출범하게 되는데요.
"나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특별법을 만들라.' 공수처법은 헌법 규정에 없는 유령 기관을 만드는 법이거든요.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 법률이에요. 위헌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령기관이에요. 헌법에는 검사가 딱 두 군데 나온다고.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대목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한다고 돼 있거든. 그만큼 검사가 모든 수사기관을 통괄 조정 지휘한다는 뜻이에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공수처가 헌법적 근거를 가지려면 헌법 조항에 검사 외에 공수처가 맡는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내가 일관되게 말해온 것은 '헌법을 지키는 특별법을 먼저 만들라'는 겁니다. 이건 헌법 위반 아니야. 헌법 8조를 위반해 상향식 공천을 않고 계파끼리 갈라먹고 하는 자는 징역 20년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헌법 46조의 국회의원 자율권을 억압 제약한 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헌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얼마나 내가 억장이 무너지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져서 하는 말이에요."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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