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칼럼] 진실을 막으려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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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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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칼럼] 진실을 막으려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보수는 확실히 죽은 게 맞다. 보수의 지도층이 보수 가치가 진실과 자유인지도 모르고, 진실과 자유를 볼 안목도 없다. 그리고 진실이 곧 자유인 것도 모른다.

'우붕이들'이란 젊은이 집단이 있다. '우붕'(牛棚)이란 말은 소 외양간이란 말이다.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지식인들을 외양간에 가두고 핍박한데서 지식인에 대한 탄압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들이 각종 누리꾼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토론을 거쳐 큰일을 해내고 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우붕이 학생들은 기초적인 엑셀 분석과 통계지식으로 수많은 온라인 토론을 거쳐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시했다. 우붕이들은 관련 분석 데이터 및 엑셀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세계 각지의 유튜버, 대학교수, 자유시민들이 추가 분석을 진행해 더 많은 '선거조작 스모킹건'을 입증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제 우붕이들은 5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 앞 시위에 참여하여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하고 있다. 자유를 위한 진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연발생적 자유시민 혁명에 대해 음모론 프레임을 씌워 억압하는데 앞장서는 세력이 진보가 아니라 기성 지도층 보수주의자들이라니 놀라울 뿐이다. 모든 국가의 정책은 과학, 이성, 감성, 경험 등에 의해 입증된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추진돼야 한다. '부정선거'라는 대표적 거짓이 과학과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는데도 기성 보수는 만들어준 밥상에도 앉을 수 없는 이성과 앉으려 하지 않는 감성을 지니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선거부정 의혹 제기를 자제해 달란다. 그것도 자기들을 위해서 말이다.

진실을 위한 투쟁이, 자유를 위한 갈망이, 정작 보수 '꼰대'들에 의해 전체주의적 막무가네기식으로 짓밟히고 있는 현상은 기이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보수는 존재하고 있나? 얼마나 더 많은 자유시민들이 외쳐야 하나? 당신들 말고 자유와 진실을 위해 사전투표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정말로 조작이 있었는지는 검증 전에는 100%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는 게 맞다. 그렇다고 100% 확증 없이 논리를 퍼뜨리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비난받아야 할 것은 아니다. 선거를 불복하자는 게 아니고 검증해보자는 것이다. 만일 비난받아야 한다면, 검증하기 전에는 신(神) 밖에 모르는 사항은 모두 입을 다물라는 말이지 않은가. 구체적인 논리와 자료로 충분한 의혹을 제시하며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만일 조작이 있다고 쳐도, 제한적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해봐야 실제 전모가 숨겨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엄중한 선거관리 체제 하에서 물리적으로 표를 조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사전투표 전자개표 방식은 여러 나라에서 위헌판정까지 난 적도 있고, 이번 21대 총선의 선거관리 실무에 여러 문제점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검증작업은 그 자체가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서슬 시퍼런 국민적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에 민주주의 정립에 충분한 기여를 할 것이다.

자기 학업과 생업을 희생하면서까지 오로지 양심과 사실을 말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는 젊은이들은 소중한 보수의 미래다. 우붕이들 자료를 발전시켜 '부정선거 조작 값'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낸 바실리아TV 조슈아란 젊은이도 있다. 얼마 전에도 신재민 사무관이 있었다. "사무관과 장관의 정무적 관점의 차이"라 얼버무려 무마하면서도, 그런 정무적 고려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지도 못하는 장관은 진실을 말하고 있던 게 아니다.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젊은 시절의 진실 투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진중권 교수도 있다. 보수진영 공멸의 위기이니 언급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또 한 번 보수의 가치를 죽이는 말이다. 그 사람들은 또 어떤 가치로 보수진영을 구축해가겠다는 말인가?

이런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진정성 있는 몸부림을 바라보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젊은 투사들을 생각하며, 나도 계란 하나 보태어 거짓의 바위에 던진다. 조작이었건, 정상적인 결과건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상자를 열어보아야 생사를 알 수 있다.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믿고 신지식과 용기로 무장한 우붕이 세대가 국가권력의 전체주의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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