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T프로젝트 발굴 추진
원격진료 현실화 방안도 검토
원격진료 현실화 방안도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주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다. 분야는 의료·교육 등 비대면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인프라 투자를 통한 육성 방안과 디지털 기반 대형 정보통신(IT) 프로젝트 발굴 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로 예정된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나 원격교육 등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어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프라인이나 대면을 기초로 한 기존 규제 체제를 재설계하는 안은 물론 대대적인 인프라 조성을 통한 투자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료나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 중"이라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IT 기술을 접목한 의료장비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인 원격진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가 의료나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우선 접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원격교육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재원을 놓고서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
정부는 대형 IT 프로젝트 발굴에도 박차를 가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같은 달 29일 첫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진키로 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과는 별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부문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55만개 등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로 예정된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나 원격교육 등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어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프라인이나 대면을 기초로 한 기존 규제 체제를 재설계하는 안은 물론 대대적인 인프라 조성을 통한 투자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료나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 중"이라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IT 기술을 접목한 의료장비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인 원격진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가 의료나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우선 접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원격교육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재원을 놓고서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
정부는 대형 IT 프로젝트 발굴에도 박차를 가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같은 달 29일 첫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진키로 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과는 별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부문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55만개 등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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