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거래 1만6652건 중
이상거래 추출 1608건 조사 완료
이상거래 추출 1608건 조사 완료
연합뉴스
실거래 3차 합동조사 중간결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작년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중 이상 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사례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 담합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작년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6652건 중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하고서 이 중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의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10대 학생이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3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15억원 아파트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조사팀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10대 학생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팀은 이와 함께 다른 용도의 법인 및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75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제조업을 하는 한 법인은 사업부지를 살 목적으로 기업자금 1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대출금을 마포구의 22억원짜리 법인 명의 주택 구입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팀은 부동산 거래에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2건은 경찰에 통보하고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실거래법을 위반한 거래 11건은 과태료 46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팀은 이번 조사에 지난 2월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소속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조사관을 투입해 강도 높은 검증을 벌였다.
특히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해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6.8%)에 달했다.
한 부부는 38억원짜리 강남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부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에서 17억원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팀은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사팀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의심사례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이 결과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해 추후 정식 수사한 뒤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적극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조사팀은 이외에도 현재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직접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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