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지급
- 여당, 4월 임시국회 처리해 5월 지급 계획
- 여당, 4월 임시국회 처리해 5월 지급 계획
정부는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2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번 추경 7조6000억원에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기준은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이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서울은 7대 3)다. 정부와 여당은 가능한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차 추경 7조6000억원 전액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예산 지출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키로 했다. 세출사업 예산삭감분(3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000억원) 등이다.
공공부문의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연가보상비(3953억원)를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2999억원)를 줄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2조원)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3000억원)을 감액했다.
삭감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국방(90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5804억원), 공적개발원조(ODA)(2677억원), 환경(255억원), 농·어업(1693억원), 산업(500억원) 등이다. 이밖에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3000억원)과 유가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2000억원)도 포함됐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번째인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책 규모는 모두 150조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2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현 정부 들어 추경안은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000억원, 2019년 5조8000억원, 2020년 1차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로 1차 추경 당시와 같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5000억원씩 늘어난 각각 45조원, 85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3%,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3%로 0.2%포인트씩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올해 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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