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삶 더 팍팍해지고 경제지표 갈수록 추락 … 자영업 매년 줄어

총선을 통해 본 경제지표 변화
실질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전망
단기노인층 일자리에 고용률 착시
서민층 월평균 소득 갈수록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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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삶 더 팍팍해지고 경제지표 갈수록 추락 … 자영업 매년 줄어

서민삶 더 팍팍해지고 경제지표 갈수록 추락 … 자영업 매년 줄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152석, 대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127석으로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섰다. 올해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012년 19대 총선부터 올해 21대 총선까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 삶과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통계 지표로 살펴봤다.


총선을 통해 본 경제지표 변화

"저를 뽑아주시면 1인당 매달 15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1인당 1억원을 지급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5일 진행됐다. 이번 총선처럼 대놓고 국민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떠든 총선은 없었다. 이런 공약이 난무했던 건 아마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 경제가 대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 올해 총선 때 각각 나라 경제 지표와 우리 서민들의 삶의 지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15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올해 총선까지 국가 경제 지표도 그렇고, 국민 삶의 지표도 그렇고 갈수록 우리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 1377조원에서 2016년 1642조원, 2019년 1913조원으로 4년 단위로 약 300조원씩 증가했다. 하지만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에서 2016년 2.9%로 올라갔지만, 2019년 성장률은 2.0%로 하락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관을 비롯해 해외 투자은행과 S&P 등 신용평가사들 모두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도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분간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012년 488억달러에서 2016년 972억달러로 올랐다가 지난해 599억달러로 감소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은 2012년 59.6%에서 2016년 60.6%, 2019년 60.9%로 증가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2012년 3.2%에서 2016년 3.7%, 2019년 3.8%로 높아졌다. 올해 고용률은 코로나19 여파로 이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한 재정 확대로 단기 노인층 일자리를 대거 늘려 고용률이 개선된 것처럼 수치가 나타났지만, 코로나19에 더 이상 재정 일자리만으론 고용률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경제활동인구(16~65세)는 2012년 2578만명에서 2016년 2742만명, 2019년 2819만명으로 계속 늘었다. 이는 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 여파로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2년 2772만원, 2016년 3212만원, 2019년 약 3800만원으로 올랐다.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2012년 2만6319원, 2016년 3만101원, 2018년 3만5519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표적 서민층인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2년 135만2000원에서 2016년 144만7000원으로 늘었지만, 2019년 4분기엔 132만4000원으로 떨어졌다.

자영업자 수는 2012년 576만8000명에서 2016년 561만400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말에는 560만6000명으로 줄었다. 자영업으로 먹고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눈에 띄게 줄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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