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채널 `보험상품 설명의무·자필서명` 규제 완화

중요내용 녹취땐 설명의무 면책
신원확인 자료로 자필서명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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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채널에 적용되는 보험상품 설명의무와 자필서명 관련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통신판매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녹취하면 설명의무를 면책해주고, 자필서명을 음성녹취로 대체하면 계약취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요청한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모집 시 한시 규제완화 비조치의견서에 대해 음성녹취를 전제로 비조치한다고 지난 10일 통보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모집 시에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처럼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하면 설명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적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음성녹취 후 청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모집종사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설계사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감원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한 규정과 관련, 청약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음성녹취)가 있으면 자필서명을 받지 않아도 비조치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보험모집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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