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통합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민생 "코로나 피해 민생 지원"
정의 "2030 전기차 1000만 시대"
통합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민생 "코로나 피해 민생 지원"
정의 "2030 전기차 1000만 시대"
4·15 총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기에 맞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21대 국회에 부여된 임무는 막중하다. 코로나19로 휘청거리고 있는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하고, 무너진 사회·문화 전반 등 민생을 새로 일으켜 세우는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해야 한다.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21대 국회에 적합한 인물인지가 표심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타임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경제, 보건·복지정책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전문가 등의 평가를 종합해 4·15 총선 공약을 최종점검해봤다.
1호 공약 관전 포인트
◇제1호 공약, '벤처강국 vs 코로나19 극복'=선거에서 제1호 공약이란 정당과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나 방향성을 가늠한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타 공약들과는 다른 중요성이 있다. 공약에 주안점이 된 분야가 무엇인지를 보고 선거의 승부처를 읽어낼 수도 있고, 공약의 호응도에 따라 판세의 승기를 잡는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정당마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약 1호에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제1호 공약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K-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고, 혁신기업 성장지원 스케일업 펀드도 4년간 12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벤처투자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규모를 연 5조원으로 끌어올리고, 모태펀드에도 연 1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원래 벤처 강국 실현은 민주당의 2호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내걸었던 1호 공약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였다.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게 2022년까지 5만3000여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노림수는 상대적으로 데이터 통신비 부담이 큰 18~29세 젊은 층과 노년층이었다. 실생활에 밀접한 와이파이를 공략해 공약 체감도를 높인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공약 1호로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가장 평가가 좋지 않다는 점도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맨 위에 '벤처 강국 실현'을 올렸다. 다만, 민주당의 벤처공약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 활성화 사업계획을 재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약은 코로나19였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의 대응 미흡과 능력 부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통합당은 1호 공약의 정식 명칭을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으로 정했다. 정부가 권고한 '코로나19' 명칭이 아닌 감염병 발생지인 '우한'을 포함한 '우한 코로나19'를 고집한 것이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초기 중국인 입국금지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코로나19 감염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통합당은 이를 겨냥해 공약으로 감염병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차후에는 보건복지부를 복지부와 보건부로 분리해 보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펜데믹 사태에 이르자 오히려 한국의 방역과 대처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통합당 1호 공약의 기대효과도 약해졌다.
민생당의 1호 공약은 '코로나19 지원대책', 정의당의 1호 공약은 '그린뉴딜경제'다. 민생당은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및 극복수당 지급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일시 유세 및 감세 등을 제시했고, 정의당은 △석탄화력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 △2030 전기자동차 1000만시대 등을 공약에 담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