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N번방'을 소비한 정치인을 퇴출시키자는 의견에 찬성한다. N번방은 실수로 들어갈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제가 외국에 있을때 여러분이 편지로 국내 현안을 보내줬고, N번방도 그 중 하나였다"면서 "사태가 심각한데 정치권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제가 귀국 연설문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국민의당의 총선 공약이 된 사연"이라고 화두를 꺼냈다.
안 대표는 이어 "N번방을 소비한 정치인은 퇴출 시키자는 의견에 찬성한다. 상식이 있다면 누구나 같은 의견일 것"이라며 "N번방 시청자들 또한 범죄의 구성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구조다. 불법영상물 시청자까지 처벌하는 공약을 낸 이유"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중, 특히 N번방이 죄질이 흉악한 이유는, 피해자 다수가 아동, 청소년이란 점"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앞서 국민의당의 '아동, 청소년 공약'과 '여성 안전 공약'으로 △스토커 방지법·그루밍 방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해외공조 강화를 통한 수사 등 수사강화 △불법영상 식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예산 확보, 불법영상 신속한 삭제 차단, 불법영상 유통 플랫폼 사업자 법적 책임 강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 △불법촬영물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 엄벌 등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 교육 등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충남 금산군 남이면에서 대전 방향으로 국토종주 8일차 를 시작하며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대표는 "단계별로 필요한 실용적 대책들을 촘촘하게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N번방 같은 여성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 구슬이 아무리 좋아도 꿰어야 보배이듯, 법안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