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심지 잇따라 일몰 연장…주택 공급 부족 우려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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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핵심지역 정비사업장의 일몰 기한이 속속 연장되고 있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7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정비사업구역 4곳의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대상지는 동작구 흑석동 43-7번지 일대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송파구 마천동 283번지 일대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마천동 140-3번지 일대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등이다. 마천3재정비촉진구역은 1595명 중 634명이 동의해 동의율이 40%에 육박하며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은 182명 중 119명이 동의해 동의율이 65%에 달한다. 흑석1재정비촉진구역은 183명 중 96명이 동의해 동의율이 52%를 넘어섰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포함한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3∼5,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반포동 삼호가든6차,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등의 일몰기한 연장 안건이 올라와 도계위가 동의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정비사업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사업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달 2일 자로 서울 지역에서 일몰제가 적용된 구역은 40개다. 이 중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1개 구역(신반포26차)은 주민 합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연장 신청에 동의했고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자치구청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년 범위 안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핵심지 잇따라 일몰 연장…주택 공급 부족 우려 해소되나
서울시가 지난 1일 일몰 기한을 연장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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