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ICT과학부장
![[최경섭 칼럼]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4월이 온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4/2020040602102269046001[1].jpg "[최경섭 칼럼]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4월이 온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많게는 두달여 동안, 짧게는 1~2주에 걸쳐 재택근무에 돌입했던 많은 기업들이 4월 들어서 속속 정상근무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제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19일까지 2주간 연장했지만, 기업들은 더 이상 재택근무를 연장할 여력이 없다.
'죽고 사는 문제'인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만큼, 기업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맞춰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로 보조를 맞춰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로 확산 되면서 기업들은 지금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4월부터 업무가 정상화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비상경영'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영업실적이 반토막난 기업들이 태반이고, 고위 임원에 대한 임금 삭감, 무급휴직을 넘어 대규모 감원에 나서겠다고 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영세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주요 시장에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의 생산라인이 멈춰섰고, 중국을 시작으로 유럽, 미국 등지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수출시장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대기업, 수출시장 의존도가 큰 국내 중소기업들은 아예 공장을 폐쇄하거나 구조조정에 돌입한 곳도 많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미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국내 모든 실물경제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전파되기 시작한 3, 4월에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전체 기업대상, 전체 업종에서 더 광범위하게 처참한 결과가 예고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재난자금으로 쏟아붓고 있다. 정부는 앞서 100조원대의 민생·금융·기업 대책을 제시한데 이어 소득수준 70% 이상의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 이상의 긴급재난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직자들을 위한 극약 처방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일선 국민들에 일일이 직접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현재와 같은 비상경제 시국에서 정말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은 더 충분히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실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가 소위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대는 방식보다는 생존위기에 내몰린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핀셋'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경우, 실제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전 국민의 70% 이상에 9조원대가 지급되는 긴급재난자금이 적시에 또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거 실업자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에 정부가 긴급 재난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폐업과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전에 실업난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국민들에 재난자금을 쏟아부어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책과 함께 범 정부 차원에서 소비확산을 위한 특단의 경기부양책도 전방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당장, 경제전문가들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소세 인하,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세를 낮춘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신산업 투자유인을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정책도 좀 더 과감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IT, 제약바이오 부문에서 높은 기술력을 축적하고도 높은 규제장벽 때문에 신산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경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상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가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경섭 ICT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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