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대회나 훈련 등에서 탄 말의 구입대금은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와 같이 판단했다.
논재 정씨는 세무 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총 4억9000여만 원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특히 여기에는 최씨가 딸인 정씨를 위해 사준 말에 대한 구입대금도 포함돼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세무당국은 2011∼2013년 최씨가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입대금 4억300여만원이 정씨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1억83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로 거론된 말들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소를 제기하며 "이 말들의 국위선양과 교육 목적으로 최씨가 산 것으로, 소유권과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고 정씨는 무상으로 이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소유하기 위해 최씨가 말들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2∼2015년 대회 출전 등에 이 말들을 꾸준히 이용했고, 그에 대해 따로 최씨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최씨는 말들의 구입대금을 부담했을 뿐이지 직접 탄 적이 없다"며 "이 말들의 효용과 가치는 오로지 정씨에게만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씨는 자신의 명의로 최씨가 가입해 준 보험의 만기환급금, 정씨가 사들인 경기도 하남시의 땅, 최씨가 내준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1억7500여만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와 같이 판단했다.
논재 정씨는 세무 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총 4억9000여만 원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특히 여기에는 최씨가 딸인 정씨를 위해 사준 말에 대한 구입대금도 포함돼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세무당국은 2011∼2013년 최씨가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입대금 4억300여만원이 정씨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1억83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로 거론된 말들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소를 제기하며 "이 말들의 국위선양과 교육 목적으로 최씨가 산 것으로, 소유권과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고 정씨는 무상으로 이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소유하기 위해 최씨가 말들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2∼2015년 대회 출전 등에 이 말들을 꾸준히 이용했고, 그에 대해 따로 최씨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최씨는 말들의 구입대금을 부담했을 뿐이지 직접 탄 적이 없다"며 "이 말들의 효용과 가치는 오로지 정씨에게만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씨는 자신의 명의로 최씨가 가입해 준 보험의 만기환급금, 정씨가 사들인 경기도 하남시의 땅, 최씨가 내준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1억7500여만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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