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4인 가구 23만7000 이하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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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올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로 정해졌다.

직장가입자를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건강보험료는 국민 대부분이 가입돼 있으면서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이 됐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신 통계를 토대로 선정자를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료 통계를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월급명세서나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본인의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추후 보완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건보료는 적지만 자산가들을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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