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상호씨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명예훼손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변호했다.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미 이씨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 2심까지 나온 상태다.
형사 재판의 경우 고의성 등이 중시된다. 이에 이씨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 적시 행위였다"며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모욕의 범의(범죄의도)가 없었고,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종합하면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씨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
이씨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등을 이유로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재판부는 "재판부로서는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이해관계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요청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이상호씨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명예훼손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변호했다.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미 이씨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 2심까지 나온 상태다.
형사 재판의 경우 고의성 등이 중시된다. 이에 이씨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 적시 행위였다"며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모욕의 범의(범죄의도)가 없었고,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종합하면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씨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
이씨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등을 이유로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재판부는 "재판부로서는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이해관계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요청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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