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단말기 유통시장 살리자"… 단통법 재개정 수면위로

코로나19發 5G 가입자 줄고 판매 타격
총선 앞두고 정치권 재개정 논의 솔솔
단통법 제정이후 불법보조금 경쟁 한계
완전자급제 vs 분리공시제… 선택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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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단말기 유통시장 살리자"… 단통법 재개정 수면위로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 로 부상할 전망이다.

연초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6만여개에 달하는 이동통신 대리점 및 단말기 판매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동통신 및 단말기 유통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단통법 규제완화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단통법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지만, 사업자간 경쟁을 과도하게 저해하고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반대론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각 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단통법 재개정 논의 '솔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이동통신 및 단말기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4년 제정된 단통법 개편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필두로 단통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점검과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도 최근 출범을 마친 상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총선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 발표를 통해, 이른바 '국민호갱' 양산 방지를 위한 요금규제 철폐와 유통구조 혁신 등 통신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완전 자급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국회 내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불발로 그쳤다. 이 때문에 야당이 다시 꺼낸 단통법 대안 카드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분리 공시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등 주무 부처는 현행 단통법의 실효성이 충분치 않은 대신 분리공시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불법 보조금 경쟁 빈번…단통법 '한계' 지적= 코로나19 사태로 5G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유통시장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전국의 이통 대리점과 단말기 판매점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말부터 개통을 시작한 '갤럭시S20'은 오프라인 내방객 감소와 아울러 통신업계가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겹쳐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았다. 통신 3사는 신사협정을 맺고 갤럭시S20 출시와 함께 공시지원금을 17만∼24만3000원 정도로 책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통신 3사는 전작인 '갤럭시S10' 에 공시된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더해 보조금 폭탄 경쟁을 벌였다. 엄연한 단통법 위반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통사에 구두 경고 조치를 취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유통시장을 고려해 과도한 처벌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이처럼 통신사들의 과열 보조금 경쟁은 끊이지 않고 있고, 규제당국은 또 그때마다 주의나 과징금 처벌을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vs 분리공시제 향방 관심=현행 단통법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분리 공시제중 어떤것이 채택될지 역시 시장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 구조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완전 자급제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는 이통사가 전담해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장려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하고 이용자의 개별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가 판매될 경우 불법보조금 대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유통업계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분리 공시제는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 등 업계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처럼, 단통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에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단통법의 대안 도입으로 그칠지, 전면 개정이 될지 역시 현재로선 미지수다.

지난 2월 방통위가 중심이 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출범했지만, 협의회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의제 설정 등 세부적인 논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 구성원들로부터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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