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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차액결제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낮춰 금융기관의 담보 여력을 10조 원 가량 확충한다.
1일 한은은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50%로, 기존보다 20%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담보증권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하는 것이다. 차액결제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고객 간 자금이체가 이뤄진 다음날 11시에 한은 금융망을 통해 한은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계좌에서 차액방식으로 이뤄지는 최종적인 자금 결제를 말한다.
당초 한은은 차액결제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PFMI·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상 차액결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22년 8월 100%로 매년 10%포인트씩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순차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말까지 50%의 비율이 유지되고, 2021년 8월 70%에서 2024년 8월 100%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기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등을 비롯해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를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한다.
한은은 과거에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 원에서 25조4000억 원으로 10조1000억 원가량(지난달 30일 기준) 감소함에 따라 이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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