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공정위 결합심사 `승인`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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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승인이 불투명했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1위 제주항공과 5위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덕(?)에 승인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스타항공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 위기에 몰린 기업을 다른 기업이 인수할 경우에는 과점 우려가 있어도 결합 예외를 인정한다.

2일 관련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달 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지분 51.17%(497만1000주)를 545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주식매매계약(SPA)에 대한 계약금 119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25억5000만원은 오는 29일 납입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퇴출 위기에 있는 기업을 다른 기업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더라도 예외를 인정한다"며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성사되려면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면허 결격 사유를 심사한다. 자본금 150억원 규모의 재무능력을 갖췄는지, 항공기를 5대 이상 보유했는지,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지, 외국인이 사업을 지배하는지 등을 따진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말 기준 1300억원이 넘는 자본금을 보유한 데다, AK홀딩스의 지분율이 50%를 넘는다는 점에서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다.

공정위는 결합에 따른 시장경쟁 제한성을 평가해 최종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간 국내 LCC 업계는 1위인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 LCC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갖게 돼 시장 경쟁에 제한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토부의 지난해 말 여객수 통계 기준으로 보면 제주항공은 LCC 내 점유율이 28.96%, 이어 진에어 18.98%, 티웨이항공 17.35%, 에어부산 17.05%, 이스타항공 13.43%, 에어서울 4.15%, 플라이강원 0.05% 등의 순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점유율을 합치면 42.39%로 다른 LCC 업체에 비해 시장 지배적 점유율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결합 심사에서 예외를 적용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908억6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자본총계가 마이너스(-632억2600만원)로 돌아서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또 LCC 업계 최초로 직원 750명을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코로나19에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공정위 결합심사 `승인`에 무게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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