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금지 시간·장소 등 준수사항 게시 의무화

중요정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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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금지 시간·장소 등 준수사항 게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론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가 비행금지 시간·장소 등을 조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발생 시 투입키로 한 드론.

연합뉴스


앞으로 드론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는 홈페이지에 비행금지 시간·장소 등 준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비행 등 드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관제권과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이나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 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인구밀집 지역 내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 근접 비행 금지' 등이다.

고시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개정된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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