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기준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에 대해선 소득이 낮으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있더라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대상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과세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즉 건보료와 과세자료를 하나로 연결해 한 줄로 세워 하위 70% 기준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기준을 줄 세우기 할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것은 건보료 자료"라며 "다만 (건보료 자료만) 활용하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 과세자료 등을 연결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으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나 금융거래액 자료 등도 소득기준 대상을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연결 자료가 많아지면 시뮬레이션을 돌려 결과가 나오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컷오프)될 가능성에 대해선 "지원 대상 기준을 까다롭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애초의 취지와 방향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형평성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평성 논란과 무관하게 보유자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최대한 지원 대상으로 포함 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앞서 구 2차관은 지난달 3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 등을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건보료와 과세자료를 활용하려는 이유는 하나의 자료 만으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포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지만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고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아 재산 파악이 가능하지만 소득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건보료보다 가구별 정보가 부족한 국세청 과세 자료로 소득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내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1인 가구 40만원, 4인가구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대상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과세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즉 건보료와 과세자료를 하나로 연결해 한 줄로 세워 하위 70% 기준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기준을 줄 세우기 할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것은 건보료 자료"라며 "다만 (건보료 자료만) 활용하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 과세자료 등을 연결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으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나 금융거래액 자료 등도 소득기준 대상을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연결 자료가 많아지면 시뮬레이션을 돌려 결과가 나오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컷오프)될 가능성에 대해선 "지원 대상 기준을 까다롭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애초의 취지와 방향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형평성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평성 논란과 무관하게 보유자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최대한 지원 대상으로 포함 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앞서 구 2차관은 지난달 3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 등을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건보료와 과세자료를 활용하려는 이유는 하나의 자료 만으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포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지만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고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아 재산 파악이 가능하지만 소득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건보료보다 가구별 정보가 부족한 국세청 과세 자료로 소득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내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1인 가구 40만원, 4인가구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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