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야 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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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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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야 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75%인 우리나라는 교역이 감소하여 제2의 IMF 외환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세균 총리가 말한 것처럼,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일본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하고 일본계 자금 유출로 시작되었다. 이후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의 대외금융부채는 1조 1987억 달러이다.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외채 2700억 달러, 75%의 높은 무역의존도, 전 세계 달러수요 급증, 저유가로 인한 미국 석유기업 파산,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국가부도로 국제금융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이어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증권투자액은 2020년 2월 기준 시가총액의 34%로 540조원이다.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을 매도한 금액은 14조원이다. 이 금액은 외국인 주식투자액의 2.5%이지만, 환율은 급등했다. 지금처럼 코로나 폭증으로 외국인 주식매도가 이어진다면 환율은 다시 오를 것이다. 3월 31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71만 명이며 3만 명이 사망했다.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2701명으로 증가했다.

위기는 기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동반자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청와대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되었다. 2016년 8월 정부는 브렉시트 등으로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로 거절했다.

등소평은 센카쿠 열도 등 과거사 질문에 대하여 '미래세대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답하며 일본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냈다.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 일본의 경제지원,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과거보다 미래지향과 실용주의로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기축통화(基軸通貨)국가이며 달러 보유액은 1.3조 달러로 세계 2위다. 2019년 기준 GDP는 미국 22조 달러, 중국 15조 달러, 일본 5.4조 달러, 한국 1.6조 달러다. 일본 GDP가 우리보다 세배 정도 많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 채무보다 채권이 많았지만, 유동성 문제로 위기가 왔다. 당시에는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가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등소평처럼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회사를 합한 것보다 매출액이 많다. 일본인은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과 네이버 라인을 사용한다. 2019년 기준 한국 수출액 650조원은 일본수출액 774조원과 124조원 차이다. 우리 국민 1인당 수출액은 일본 국민의 2배다. 수 년 내에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을 능가한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향후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든다면, 한국은 GDP에서도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이 618억 달러로, 유입액 125억 달러보다 5배나 많다. 법인세율을 보면 독일 15%, 미국 21%, 일본 23%, 한국 27%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OECD 평균 22% 이하로 낮추고 한국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1876년 개화기 때 세상의 큰 흐름에 편승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일본의 36년 지배를 받았다. 우리는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다.

이제는 인공지능, 공유경제 그리고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변화 물결을 주도해야 한다. 우리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각오로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 한국의 미래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잘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GDP가 일본을 넘을 때까지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위하여 한일 통화스와프를 적극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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