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만큼 신공항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사업 규모는 19조6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사업별로 국도, 산단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면서 지역 건설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사업 규모는 19조6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사업별로 국도, 산단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면서 지역 건설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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