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가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산층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면서 국가 채무는 820조원을 웃돌고 국가채무비율은 42%에 육박할 전망이다. 우려하던 '재정 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만약 이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한다면 세수는 줄어드는 데 정부 지출은 폭증해 정부 곳간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내용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1인 가구 40만원, 3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즉 가구별로 줄을 세워 하위 70%를 선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70%에 대한 소득 기준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추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7조1000억원)과 지자체(2조원) 재원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게 된다면 실제 지원금은 지역별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도 감면 혹은 유예한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 가구에 3개월간 30%를 감면해준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이미 납부한 점을 고려해, 4월분에 60%(3~4월분) 감면하고 5월분 30%를 감면한다.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고용노동자 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 감면하고, 납부기한도 희망 사업장에 한해 3개월 연장한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문제는 불어나는 나라 빚이다. 정부의 국가채무는 1차 추경안을 포함해 815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40%가 이미 깨졌다. 여기에 2차 추경안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820조원을 넘어서게 되고 국가채무비율도 42%에 육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차 추경 재원을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자 감소로 국채이자가 절감된 부분이 있고 유류 가격이 예상 편성 당시보다 하락해 절감된 예산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7조1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적자 국채 발행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금 조달이)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는 더 이상 재정으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우리나라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태인데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재정운용에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으로도 막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정부는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내용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1인 가구 40만원, 3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즉 가구별로 줄을 세워 하위 70%를 선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70%에 대한 소득 기준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추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7조1000억원)과 지자체(2조원) 재원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게 된다면 실제 지원금은 지역별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도 감면 혹은 유예한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 가구에 3개월간 30%를 감면해준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이미 납부한 점을 고려해, 4월분에 60%(3~4월분) 감면하고 5월분 30%를 감면한다.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고용노동자 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 감면하고, 납부기한도 희망 사업장에 한해 3개월 연장한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문제는 불어나는 나라 빚이다. 정부의 국가채무는 1차 추경안을 포함해 815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40%가 이미 깨졌다. 여기에 2차 추경안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820조원을 넘어서게 되고 국가채무비율도 42%에 육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차 추경 재원을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자 감소로 국채이자가 절감된 부분이 있고 유류 가격이 예상 편성 당시보다 하락해 절감된 예산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7조1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적자 국채 발행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금 조달이)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는 더 이상 재정으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우리나라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태인데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재정운용에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으로도 막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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