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유입 감염 급증하는데 `개방방역` 지속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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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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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57명이 해외 입국자다. 그중 외국인이 8명이었다. 25일 기준 추가 확진자 가운데 해외발이 55%에 달한다. 국내에서 여전히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집단감염의 우려는 많이 줄었다. 앞으로 과제는 해외 유입 감염확산을 성공적으로 막는 일이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해외 항공편은 주로 미국과 유럽노선인데, 이 지역은 현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주로 이 지역에서 들어온 내외국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외감염원 입국 금지를 않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한다. 중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할 때도 후베이성 지역을 제외하고 중국발 입국금지를 안 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발 입국금지도 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스스로에게 지우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러한 '개문(開門) 방역'을 개방형 방역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다. 여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빗장을 닫아서는 경제와 방역, 두 개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세계가 모두 자국민 안전을 위해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범세계적 교류가 막힌 상황인데 빗장을 걸지 않는다 해서 경제가 나아진다는 논리는 또 무엇인가.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유입하는 비즈니스 출장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개방형 방역은 국내용이지 해외용이 아니다.

'개문 방역'의 또 다른 문제는 해외 입국 외국인까지 검사와 자가격리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확진될 경우 무상 치료까지 해준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거기에 쓰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된 적도 없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국인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달 정도라도 외국인에 한 해 입국을 금지하면 적어도 그 만큼의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을뿐더러 방역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원 자가격리와 검사를 하게 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의료인 등 인력 투입의 부하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과연 '개방방역'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정부는 진지하게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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