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민주제 위해 선관위서 `민주시민교육` 진행 했으면"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20-03-26 18:51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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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동국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박명호 교수는 민주제는 끊임없이 갈고 닦아가는 과정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주의 이념이 국민 개개인에 체화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최단기단에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킨 매우 예외적인 나라 중 하나"라며 "그러나 아직 더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시민교육을 선관위가 맡으면 안성맞춤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세계 각국 민주주의 제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한국은 상위에 랭크돼 있지만 작년에 2계단이 하락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일부 결함의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서 23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국가 중 호주, 뉴질랜드 다음이지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라는 점을 상기했다.
"지금은 의회민주주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과제를 안게 된 거지요.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켜 생활 속의 민주주의로 가는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짧은 시간에 많이 진전된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박 교수는 민주주의가 더 전진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건 세대에 걸친 교육이어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강조했다. 생활 속에 체질화 돼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길러져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정치지도자와 마찬가집니다. 공화국 시민에 맞는 적절한 지식과 태도와 경험이 수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에서는 미국정치론을 배우는 게 의무입니다. 상호 존중을 전제로 정답이 없는 것을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이 돼야 하는 거죠. 현재 우리의 초중고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정파적 영향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돼있는데 그런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 상임위원의 전력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최근 현대사에서 선관위가 중립성을 의심 받은 경우는 좀처럼 없었어요. 따라서 선관위가 민주시민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것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국민의 정치의식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첫째,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좀 더 현실적으로 봤으면 해요. 정치라는 것이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문제해결능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가장 숭고한 목표를 가장 저열한 수단으로 이뤄낸 링컨처럼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봐야 한다는 거지요. 시대정신과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통찰과 대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권력은 지배와 통치의 수단을 쟁취하는 정치가 아니라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실용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가 목표로 하는 공공성이고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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