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금·상품권·여행경비 전달
中 개인에 35만원씩 지급 논의
中 개인에 35만원씩 지급 논의
재난지원금 퍼주는 주요국가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캐나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820억 캐나다 달러(한화 70조28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에게 매달 최대 2000 캐나다 달러(172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득 지원은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다. 또 학자금 융자 상환도 3개월간 유예된다.
미국 상원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가결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이 담긴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96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한층 더 큰 규모의 현금 지급 방안이 들어있다. 연소득 7만5000달러(약 9200만원) 이하의 미국인에게 1200달러(약 147만원)짜리 수표를 한 차례 보내준다는 것이다. 부부는 2400달러를 받고,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지급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지만 독신자는 연소득 9만9000달러, 자녀가 없는 부부는 합산 연소득 19만8000달러까지가 수혜 대상이다.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는 27일쯤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CNN은 미국 싱크탱크인 세금정책센터의 추정치를 인용해 미국인의 90%가량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위기를 맞아 자국민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나눠주고, 외식이나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조율 중인 30조엔 규모의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4월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 금융 위기 때 소비진작을 위해 국민 1인당 10만∼20만원대의 현금을 푼바 있다. 당시 일본은 1인당 1만2000엔(만 18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은 2만엔)을 지급해 총액으로 약 2조 엔(23조864억 원)을 썼다.
중국에서도 현금 지급 정책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朱征夫)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협에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000위안(약 35만원)씩, 총 2조8000억 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홍콩은 이미 지난달 만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인당 1만 홍콩 달러(약 155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 싱가포르 달러(약 26만원)를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100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호주는 오는 31일부터 650만 명의 연금·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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