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했지만 예외 허용 … 속타는 개미들

통합당 폐지론에 논란 재점화
개인투자자 불만에 '갑론을박'
유동성 제고차원 유지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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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했지만 예외 허용 … 속타는 개미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에서 공매도 폐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공매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매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 시장조성자들의 소규모 공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갑론을박'이 가열되고 있다.

공매도란 특정 주식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서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오는 9월15일까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총 6개월간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는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조성자(대부분 증권사)에 한해 공매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16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4409억원으로 대책 이전 마지막 공매도 거래일(4498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후로도 공매도는 계속해 100억~200억원대 규모로 꾸준히 이어졌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강력 반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를 비롯한 공매도 폐지 주장은 꾸준히 나왔지만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난색을 보였다. 전문가들도 시장조성자 제도가 주요 선진 증시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순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가세했다.

공매도 폐지론이 다시 불붙은 것은 이날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개미 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 금지 처분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에도 예외 조항을 이용해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매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공매도 방식이 주식 거래 시 결제 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게 심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2018년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차입 공매도 금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찮다. 유동성 제고 차원에서 시장조성자 제도는 물론 공매도의 필요성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폐지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며 "차라리 개인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과 동등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해 개인도 공매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펴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장조성자 제도가 없이는 유동성이 매해 줄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시장가격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거래소 측도 "시장조성자는 시장에 적정 호가가 없을 때 신규 매수, 매도호가를 꾸준히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준다"며 "시장유동성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현 상황에서 시장조성자 기능이 사라지면 시장 유동성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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