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완화` 밝혔지만… 국민 보호·경제 복원 사이 딜레마

트럼프, 재선 최대걸림돌 제거 절실
전 국민 일률적 일상 복귀 대신
40세 미만 업무 우선 투입 등 논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입증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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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완화` 밝혔지만… 국민 보호·경제 복원 사이 딜레마

미국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민생명'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난제 해결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가이드 라인 완화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면서다. 재선(再選)으로 가는 길목에서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와 경제 충격파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미 보건 당국자들은 '전 국민의 일률적 일상 복귀'라는 전면적 가이드라인 해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백악관 참모들은 이를 피해 국민 건강과 경제 활성화 양쪽에 부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백악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곧 풀고 싶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TF 내에서도 이미 관련 논의가 시작된 상태다. 여기에는 연령대 또는 지리적 장소에 따른 복수의 단계적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40세 미만 젊은이들을 먼저 업무에 복귀시킨 뒤, 국가적 차원에서 일상이 복원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연령대별로 복귀시키는 '단계적 제도'가 있다. 또 양로원 등 노년층과 바이러스 감염 취약자들에 대해서만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선 집단적 활동에 복귀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 외에도 △연방 가이드라인은 해제하되, 개별 주지사들의 방침을 지지해주는 방안 △일부 연방 가이드라인은 유지하면서 일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주지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경제 활동을 재개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자가 운전자나 대규모로 일하지 않는 근로자 등에 대해서만 먼저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국자들은 가이드라인 기한인 30일을 앞두고 이번 주 계속 논의를 진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참모들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 둔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 등 TF내 의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반대하는 편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2개월여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상황에 부닥쳤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입국금지 리스트에 오르는 수모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르다며,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4시간 동인 신규 환자의 85%가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했고, 그 중 40%가 미국이라는 게 이유였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미국 환자는 5만2000명으로 중국(8만1000명), 이란(6만9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난 19일 1만 명을 넘긴 뒤 이틀 후인 21일 2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 22일 3만 명, 23일 4만 명, 24일 5만 명을 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이란은 물론 중국까지 앞설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이런 상황까지 내몰린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을 한 요인으로 꼽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만 해도 중국 입국 금지 등 과감한 조처를 했지만, 이후에는 "독감보다 못하다", "미국인의 위험은 매우 낮다"며 사태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1차 예산으로 의회에 25억 달러를 요청하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회가 3배가 넘는 83억 달러를 배정한 일도 있었다. 정보당국이 1월부터 우려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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