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제` 사실상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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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이른바 '하도급 갑질'을 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 3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보복행위를 해 고발당하면 공공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5.1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공공입찰 참여 자격 기준점인 5점 이상의 벌점을 매겨 입찰 참여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이 낸 불복 소송 결과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이 "비례의 원칙 내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불이익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과 벌점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벌점을 현행 5.1점에서 3.1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벌점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등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건설 하도급 입찰 시 입찰정보공개 우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대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우수업체 등을 신설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50%까지 경감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우수 항목도 기존 사용비율 100%만 감경받던 것에서 '80% 이상' 2점, '50% 이상~80% 미만' 1점으로 세분화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하도급법 적용 면제 중소기업 범위를 제조·수리위탁은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원사업자 범위도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늘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 중견기업의 86.5%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던 상황"이라며 "앞으로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제` 사실상 폐지 수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을 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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