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하자` 기류 형성

김병기·이수진 기자회견 열고 '재난기본소득' 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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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민의 상당수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서울동작갑·동작을에 각각 출마하는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 분위기도 비슷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내수와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소비와 투자 확대를 선도해야 한다"며 "당은 재정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추가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많은 민생의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실업의 문제가 크게 다가올 것"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 편성 추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재난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재난극복수당 포함)이 의외의 파급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경기 여주시 등이 대열에 합류했다. 확산 기류가 생기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정도다.

민주당은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국민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재정 대책도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대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직후 2차 추경 편성 등이 가시화하면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 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하자` 기류 형성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재난극복수당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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