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90% "국민연금, 기업 경영개입 반대…독립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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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법률·경제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건전한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의결권을 외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률·경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명(90.7%)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이달 18일 법학, 경제학 교수와 경제단체 임원 등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들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38명·88.4%)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16명(42.1%), 의결권을 외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견해가 15명(39.5%) 등으로 많았다.

이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위원이 8명(장·차관 5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책연구소 원장 2명)에 달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전경련은 해석했다.

32명(74.4%)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절반 이상(16명)이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가 10명(32.3%)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전문가 90% "국민연금, 기업 경영개입 반대…독립성 부족"
전문가 90% "국민연금, 기업 경영개입 반대…독립성 부족"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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