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개미 투자자를 울리는 공매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매도가 계속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후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심 원내대표는 "이런 공매도 방식은 주식 거래 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 불안 시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공매도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장조성자 예외조항을 악용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 금지 처분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차입 공매도 금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경제가 위중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매도 폐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