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총 100조 원의 정부 금융지원 중 약 40조~50조 원을 자금을 지원한다. 한은은 채권·주식시장 안정과 기업 신용경색 방지를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작했고, 역대급 규모로 자금 수혈을 대비하고 있다.
25일 한은은 전체 100조 원 (금융지원)가운데 한국은행이 절반 수준인 40조∼50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얼마를 넣을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이미 지난 24일 증권사 대상 RP를 2조5000억 원 규모로 매입했다. RP는 증권사들이 기존 회사채 등을 담보로 발행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대출이든 RP든 담보가 있어야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그냥 회사채를 사주는 건 한은법상 사실상 불가하며, 발권력을 동원한 자금 공급은 반드시 원금회수를 하도록 해 놓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발행권(발권력)을 동원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은의 회사채·CP(기업어음)에 대한 직접 매입은 없지만, RP 매입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미 연준이 직접 (회사채를)사는 게 아니고 미 연준도 정부보증이 있어야 살 수 있다"면서 "연준이 공급한 자금은 맞지만, 손실이 나면 정부에서 출자한 자금에서 손실을 메워준다"고 말했다. 한은도 정부가 보증만 해주면 직접 매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수립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 유동성 공급을 위해 총 지원 범위는 전체 규모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의 유동성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본격 가동되는 4월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식이 논의되면서 한은의 역할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이번 대책의 재원 마련과 관련,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먼저 자체 지원을 토대로 지원을 강화하고, 한은은 절반 수준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며,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시 적극 뒷받침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 뉴욕·워싱턴 사무소는 "미 연준의 회사채시장 지원 규모보다는 연준이 사상 첫 회사채시장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신용시장 안정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