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빈국(貧國)인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던 폐기물 재활용 산업이 오히려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재활용 산업이 발달할수록 국내 폐기물이 순환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수입량만 늘어 '쓰레기 대란'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5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동 중인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2018년 기준 5972개소다. 10년 전보다 1300여개소가 늘었다. 이들이 재활용해 판매하는 폐기물량은 연간 5049만톤(t)에 달한다. 천연자원이 거의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산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발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재활용에 쓰이는 폐기물은 대부분 수입산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하루 평균 41만톤에 달하는데, 국산 폐기물은 '상품성'이 떨어져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의 2018년 재활용 실적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폐기물량은 하루 평균 17만톤에 불과하다. 반면 2019년 한 해 동안 수입된 폐기물량은 251만8170톤이었다.
국내 시멘트 업계의 경우만 봐도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석탄재를 대부분 수입한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한 후에 남는 재인데, 시멘트의 성분으로 활용된다. 국내 5개 발전사에서 연간 1029만톤의 석탄재가 발생하는데도 시멘트 업계는 일본산 석탄재를 127만톤씩 수입해 활용하고 있다. 매년 순매립되는 석탄재만 100만톤에 달한다.
폐지 순수입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81만톤 수준이었던 폐지 수입량은 2019년 107만톤으로 대폭 늘었다. 국내 폐지 업계는 내수·수출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폐지 수거 거부 시위를 벌여 일부 아파트 단지가 쓰레기 대란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석탄재, 폐지처럼 수입량이 많고 쓰레기 대란 등 사회문제의 원인이 됐던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재활용 업계에선 "값이 싸고 이물질이 적은 수입 폐기물을 무조건 금지하면 재활용 산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재활용률이 낮거나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품목을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시 국내 영향, 국산 폐기물로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겠다"라며 "해당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수입금지 품목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