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확산에 의무제출 서류 기한 넘겨도 과태료 면제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한다. 감염병으로 인해 의견제출 기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2주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현행 4주(소회의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까지 의견서 제출기한이 늘어난다. 기한 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현행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피심의 의견서 제출에 4주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염병으로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한 첫 사례"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의견서 제출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기업 측 입장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중 코로나19 탓에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가 지연되거나, 주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또 가맹본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정보공개서 내용을 정기 변경등록 기한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내 보완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위, 코로나19 확산에 의무제출 서류 기한 넘겨도 과태료 면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