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칼럼] 코로나 장막 뒤 그들만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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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화 칼럼] 코로나 장막 뒤 그들만의 리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꿈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항공·운수·여행관광산업에서부터 제조업 공장까지 셧다운 되니 이처럼 좋은 국가 개입의 면허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제는 100조원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발표했다. 좌파 지자체장들은 때를 만난 듯 재난기본소득을 들고 나왔다.

돈 풀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돈이 흥건히 풀릴 것이다. 여당은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에 회사채와 기업어음(CP)까지 매입을 요구했다. 척추(실물)가 부러지고 있는데 피(돈)만 돈다고 몸이 온전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은 위기다.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돈만으론 안 된다. 제도정비도 함께 가야 한다. 혼란기인 지금이 호기일지 모른다.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라는 핑곗거리로 인해 지금껏 해오던 현금 풀기를 더 강화할 것이다. 이름은 어떻게 붙이든 기본소득 류의 현금 다발도 안길 것이다. 그러나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미국 유럽 일본과 다르다. '국제 ATM(현금인출기)'이란 비아냥을 듣는 한국은 기축 화폐를 쓰는 그들과 달리 유동성이 급증하면 체력이 약해진다. 돈을 투입하되 이번 기회에 산업 곳곳에 끼인 고비용·저효율 비계를 벗겨내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 이후 기업이 튼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들이 앞으로 곤두박질칠 세수를 감당해줄 것이다. 기준시가 대폭 올려 부동산 세수에 의존하려는 이 정부에 중산층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들 주머니를 터는 것도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높은 건 단 하나 이전 정부에서 알뜰살뜰 지켜온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기준 41.2%로 단 2년 만에 5.3%포인트 급상승했다. 한국경제 보루마저 위태롭게 되어간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세계 사람들이 언제 거리로 나와 경제활동을 재개할지 모르고 공장 문이 언제 정상 가동될지 모른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다.

이런 마당에 집권 세력은 비례대표를 놓고 막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선거법을 희롱하고 무력화해버렸다. '시민당'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시민단체들의 대표를 추천 받는다고 해놓고 거의 다 친문·친조국으로 채웠다. 그 와중에도 이들의 홍보전략은 기가 차다. 비례 1번에 '코로나와 싸운 전사'라며 의사를 배치했다. 미래한국당은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묘수다. 그들의 선전술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배다른 형제 열린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게 거짓 인턴 증명서를 끊어준 범죄혐의자를 비례 2번에 앉혔다. 그 당의 대표들이 희희낙락 웃고 있는 사진이 SNS에서 유포되자 비판 댓글이 수백 개 올라왔다.

집권세력은 이 위기를 빚낸 돈으로 막으면 된다는 일념 뿐이다. 중앙정부의 '세금주도성장'에다 좌파 지자체 단체장들이 내놓는 별의별 수당으로 인해 30·40대 정규직 월급쟁이들은 그 마력에 빠져있다. 이 난리 통에도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더 상승하고 50%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은 아무리 접어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렇다고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마련할 미래통합당 역시 정신줄을 놓고 있긴 마찬가지다. 자유와 시장의 가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냄으로써 입증된 가장 믿을 만한 이념이다. 그런데 공천과정을 보면 그런 잣대의 엄격성이 안 보인다. 지금 국가 정체성이 뿌리째 뽑히려 한다. 좌파 정권의 국가주의가 더 기승을 부릴려는데, 개인의 자유와 시장을 지킬 전사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좌파가 짜놓은 '진보 대 보수'라는 선동 프레임에 걸려 끌려가고 있다. 코로나 장막 뒤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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