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앓는 소·부·장 산업… 특별법에 날개 달까

기능·방식 등 개편… 내달 시행
융합혁신지원단 등 운영 집중
특화단지 입주땐 임대료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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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름앓는 소·부·장 산업… 특별법에 날개 달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코로나19 대응 자동차부품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내달 1일 본격 시행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부장 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특별법을 계기로 관련 산업이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법은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특별법은 2001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20년 만에 적용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당초 2021년 일몰 예정이었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했다. 기존에는 소재·부품 관련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육성법 차원이었으나,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의 모법으로 확대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우선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 출연 연구소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인 융합혁신지원단이 운영된다.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에 대한 집중 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소부장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해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다 안정적인 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소부장 산업은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정부의 집중 육성 정책에 힘입어 연말부터 업황 회복을 보여왔으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존에 맺은 계약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장이 불가능해 신규 계약도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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