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적자 국채도 60.2兆 달해
상반기 재정 올인 리스크 커
상반기 재정 올인 리스크 커
정부가 내년 550조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세금 감면과 이전지출 증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법인세 감소 여파 등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재정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장기적 디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하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문제는 이러한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대규모의 세금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불어난 적자 국채도 문제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발행한 적자 국채는 60조2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재정 소요가 늘어나자 정부는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당초 805조2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 늘어난 815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1.2%로 올라가게 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2조원으로 GDP 대비 4%를 넘었다. 정부가 예측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81조8000억원)를 이미 추월한 셈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가시화되면서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2차 추경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 수입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한 '2020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상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51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세금감면액이 늘면서 국세수입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세운 고육지책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기반 확보를 위해 △재량지출 10% 의무 감축 △보조금 전면 재검토·과감한 구조조정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협력예산 편성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무지출이 늘고 있고 한번 자리 잡은 예산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저성장 기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더 우려되는 것은 재정 효과가 나타날 지 여부"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재정을 투입한 기업이 내수와 수출 개선으로 다시 활력을 찾게 된다면 재정지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 소진으로 장기적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더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올 상반기 내 재정 투입에 올인하면서 하반기 경기 대응에 나설 수 있는 플랜B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문제는 이러한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대규모의 세금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불어난 적자 국채도 문제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발행한 적자 국채는 60조2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재정 소요가 늘어나자 정부는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당초 805조2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 늘어난 815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1.2%로 올라가게 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2조원으로 GDP 대비 4%를 넘었다. 정부가 예측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81조8000억원)를 이미 추월한 셈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가시화되면서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2차 추경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 수입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한 '2020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상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51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세금감면액이 늘면서 국세수입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세운 고육지책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기반 확보를 위해 △재량지출 10% 의무 감축 △보조금 전면 재검토·과감한 구조조정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협력예산 편성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무지출이 늘고 있고 한번 자리 잡은 예산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저성장 기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더 우려되는 것은 재정 효과가 나타날 지 여부"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재정을 투입한 기업이 내수와 수출 개선으로 다시 활력을 찾게 된다면 재정지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 소진으로 장기적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더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올 상반기 내 재정 투입에 올인하면서 하반기 경기 대응에 나설 수 있는 플랜B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