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도미노 붕괴 우려
기업 경쟁력 살리는 근본책 필요
기업 경쟁력 살리는 근본책 필요
경제전문가 반응
경제전문가들은 24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이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조업의 자금 경색처럼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사태는 단기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일시에 붕괴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위기는 1997년 우리나라와 일부 아시아권 국가의 문제였던 IMF 외환위기 사태나 미국 발 금융시장의 문제였던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과 다르게 전 세계 국가가 중첩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정부의) 금융지원 규모가 기존 5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유동성 문제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인 만큼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자금지원에 나선다고 해도) 결국 코로나19 사태 자체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으면 바이러스 영향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금융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올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5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리는 모습은 과연 정부에 큰 그림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차라리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후에 한 번에 좀 더 큰 금융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조건적인 정부의 지원이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정부 자금으로 모든 회사를 다 도와줄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문을 닫아야할 기업에까지 연명하는 식의 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기에 모든 기업을 다 도와주는 식으로 가면 정작 도와줄 기업이 나타났을 때 자금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조건 자금 지원보다 기업 자체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경제 축이 다 무너지는 일종의 공급망 붕괴까지 파장이 갈 수 있다"면서 "기업의 세금 감면이나, 최저임금 인하와 같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기업이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금융지원책은 파격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이 양적완화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약효가 석달도 못갈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며 "일시적 신용경색에 빠진 대기업도 과감하게 지원해 금융부실과 대량실업 사태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증시안정펀드는 증시에 돈을 투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당장의 매도 물량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투자심리 안정에 다소 도움은 될 듯하나, 시행 전까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무조건적 기업 자금 지원을 경계했다. 조 실장은 "장기적으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 "막대한 돈을 살포하다보면 소위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을 때 빠르게 반등하는 것을 막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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