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여야에 주문했다.
문 의장은 이날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 범죄"라며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해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청원사이트에는 전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문 의장은 해당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24일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문 의장은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 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