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채안펀드 지원규모 곧 확정…회사채는 산은 간접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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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는 채권·증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약 4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협의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도 이르면 이번주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규모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24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주식시장·회사채시장·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41조8000억 원 규모의 펀드 및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한다. 채안펀드는 4월부터 회사채와 금융채(여전채 등)는 물론 우량기업의 기업어금(CP)도 매입해 단기자금수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채안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비율과 유동성 지원 방식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 중으로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최대 2조2000억 원 규모로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회사채 직접 매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은 관계자는 "회사채를 사는 데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은 한은법상 안된다"고 밝히고,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산업은행의 역할인데 한은이 간접적으로 들어갈 여지는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은이 유동성이 필요할 때 한은이 산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대신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국채 매입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최대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적극 협조한단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RP와 국채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필요시 RP매입은 또 할 수 있지만 손실위험이 있는 회사채에 대해선 직접 매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이긴 하지만 정책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되는 손실위험을 발권력을 행사해 떠안아서는 안된다는 게 한은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한은은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지원안을 한은에 요청하면 이를 검토한단 입장이다.

현재로선 금융당국이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한국은행에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은이 24일부터 증권사에 대해 RP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법에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민간과의 거래 제한 규정에도 불구, 금융통화위원회 4인 이상 찬성으로 한국은행이 영리법인에 여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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