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관하던 현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5년에서 앞으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시 보관하는 현금인 보관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정부 보관금은 법원 등에 맡기는 공탁금이나 입찰·계약 등의 보증금,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으로 국가 소유는 아니나 정부가 일시 보관하는 현금을 말한다. 2019년말 기준, 정부 보관금액은 11조30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공탁금이 8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치금 등 기타 보관금(2조2000억원), 압수·압류금(1400억원) 등이다.
부처별로는 대법원 보관금이 10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한 눈에 보관금 규모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보관금 유형 분류를 통일하고 디브레인(재정정보관리시스템·dBrain)에서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시 보관하는 현금인 보관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정부 보관금은 법원 등에 맡기는 공탁금이나 입찰·계약 등의 보증금,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으로 국가 소유는 아니나 정부가 일시 보관하는 현금을 말한다. 2019년말 기준, 정부 보관금액은 11조30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공탁금이 8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치금 등 기타 보관금(2조2000억원), 압수·압류금(1400억원) 등이다.
부처별로는 대법원 보관금이 10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한 눈에 보관금 규모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보관금 유형 분류를 통일하고 디브레인(재정정보관리시스템·dBrain)에서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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