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투입해 철저히 수사할 것"…고강도 수사·후속대책 예고
청와대가 24일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과 관련해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답변자로 등장해 n번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세)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운영하고,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6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서버를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도 한 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또한 같은 자리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즉시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 장관은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다"며 "끝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의 신상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청와대의 청원 답변 기준을 만족한 청원은 총 5건으로, 청원 동의 수를 더하면 500만 건이 넘는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에서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면서 "맨 얼굴 그대로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답변자로 등장해 n번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세)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운영하고,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6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서버를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도 한 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또한 같은 자리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즉시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 장관은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다"며 "끝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의 신상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청와대의 청원 답변 기준을 만족한 청원은 총 5건으로, 청원 동의 수를 더하면 500만 건이 넘는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에서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면서 "맨 얼굴 그대로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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