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당)으로 이적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24일 고발당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통합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했다며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민주당이 같은 처지가 된 것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이 대표와 윤 사무총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민주당이 지난 19일 당 비례대표 후보 25명에게 '20일까지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시민당 입당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문자와 민주당 탈당원서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건 정당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법 52조를 보면 정당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4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에 황 대표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한국당(통합당의 전신)의 탈당과 미래한국당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하는 것으로서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며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당배분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더시민당 창당을 진행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비례대표 선거 앞 순위 기호를 확보할 수 있게 현역의원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 중) 6~7명이 (더시민당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파견 문제 등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통합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했다며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민주당이 같은 처지가 된 것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이 대표와 윤 사무총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민주당이 지난 19일 당 비례대표 후보 25명에게 '20일까지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시민당 입당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문자와 민주당 탈당원서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건 정당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법 52조를 보면 정당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4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에 황 대표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한국당(통합당의 전신)의 탈당과 미래한국당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하는 것으로서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며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당배분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더시민당 창당을 진행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비례대표 선거 앞 순위 기호를 확보할 수 있게 현역의원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 중) 6~7명이 (더시민당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파견 문제 등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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