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n번방 피해여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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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 방 사건'에 대한 피해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 뿐만 아니라 법률·의료·상담 등 피해자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n번 방 운영자 등의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회원 전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필요하면 경찰청이 특별조사팀이 강력히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강력 대응해야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원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가해자들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한대로 조사다. 경찰이 조사한뒤에 처벌대상이 되면 처벌을 하고, 처벌대상이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법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은) 앞으로 검토해야할 문제인 것 같다.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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