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내렸다가 더 높게 올리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못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내달 초 시행
특별재난지역 中企 농특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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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내렸다가 더 높게 올리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못 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이 올 연말까지 임대료를 당초보다 더 높게 인상할 경우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선 농어촌특별세법(농특세)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농특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감면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 대상에 대해선 20% 수준의 농특세를 비과세한다.

통상 소득·법인세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하는 데 이번엔 전액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애초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거나 5% 초과해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유흥업종이나 도박게임 관련 제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도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와 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앞서 국회가 의결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3~6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3~6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이 골자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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