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유도, 즐겼다면 공범"
가입자 신상공개 청원도 120만
수백만원 낸 사람도 20만 '충격'
현행법상 참여자 처벌 쉽지않아
가입자 신상공개 청원도 120만
수백만원 낸 사람도 20만 '충격'
현행법상 참여자 처벌 쉽지않아
"함께 성 착취를 유도하고 즐겼다면 공범이 아닌가?"
소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와 참여한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2일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 참여인원이 오후 3시 현재 182만7628명으로 180만 명을 넘어섰다.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동의자도 119만8676명을 기록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사건을 말한다. 운영자인 속칭 '조박사'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이용자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대화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유통시켰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8일 용의자 조모씨를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범죄행각이 상상을 초월하는 성 도착증 수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여기에 피해자 수와 참여자 수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점도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까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에 달한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 수는 더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증거를 수집해 확인한 게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라며 "피해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밝히기를 꺼린다는 점에서 피해자 확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 조씨는 20대로 모 대학 학보사 기자로 알려졌다. 조 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의 신원과 나체 사진 등을 확보한 뒤 이를 미끼로 성 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 동영상은 신체 주요 부위 학대, 강간, 근친상간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이 동영상을 유료 회원방을 통해 유포시켰다. 동영상이 자극적일수록 입장료도 높아져 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여성과 유료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협박을 일삼았다.
현재 경찰과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성 착취 동영상을 보려 수백만 원씩을 낸 참여자들이 20만 명이 넘는다.
22일 여성단체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이 몇 달 간 텔레그램에서 발견한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개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는 26만명에 달했다. 경찰이 증거를 확보해 확인한 바로는 대화방 하나에 많게는 1만 명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대화방을 만들고 폐쇄하기를 반복했다. 한 번에 7, 8개의 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n번방'이라는 별칭이 나온 것이다. 조 씨와 대화방 참여자들은 피해 여성을 노예라 부르며 각종 성 도착증적인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즐겼다.
이에 여성 단체들은 이 같은 이유에서 대화방 참여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화 참여자까지 엄한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현행법상 텔레그램방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행위는 음란물 단순 소지죄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