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근거 적시 판결문 공개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조기패소' 결정의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증거인멸 시도를 꼽았다. ITC의 판결문 공개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의 피해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측된다.
ITC는 22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조기패소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의 근거가 적시된 판결문을 공개했다. ITC는 판결문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민감하다"며 "이번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 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멸된 증거는 LG화학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소송의 모든 쟁점은 해당 증거들을 통해 판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이 LG화학의 소송 진행에 피해를 준 것은 물론이고 판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데도 걸림돌이 됐다는 설명이다.
ITC는 이번 조기패소 결정이 단순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방관했다.
판결문의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SK이노베이션은 수년 전부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문서들을 삭제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3일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ITC는 내달 17일까지 이의신청 검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TC가 검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0월 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토 신청을 거부하면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10월까지는 관련 조치와 공탁금에 대한 최종결정만 내린다. ITC 최종결정 이후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을 내면 대통령 심의 기간(60일) 동안 수입금지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다만 ITC의 2010∼2018년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ITC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 유지를 위해 LG화학과 어떤 방식으로 합의할 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이 나오면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제품은 이르면 10월께부터 수입금지 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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