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코로나극복 채권발행 제안
황교안(사진) 미래통합당 대표가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방안으로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P(국내총생산)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면서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 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 GDP가 1914조원(2019년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8조원 상당을 긴급구호자금으로 투입하자는 뜻이다.
황 대표는 이어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야 실업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정부·여당이 화두를 던진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대응책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다. 황 대표는 " 현재 정부, 각 지자체 장들이 앞다퉈 내놓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이기도 하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다.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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