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방안으로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P(국내총생산)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면서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 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 GDP가 1914조원(2019년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8조원 상당을 긴급구호자금으로 투입하자는 뜻이다.
황 대표는 이어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야 실업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정부·여당이 화두를 던진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대응책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다. 황 대표는 " 현재 정부, 각 지자체 장들이 앞다퉈 내놓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이기도 하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다.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3조8000억원의 재난기금 역시에 대해서도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비판했다.
황 대표는 다만 자신의 제안이 4·15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지금은 당리당략, 표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선거에 재난마저 끌어다 쓰지 말아야 한다"면서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념을 떠난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지난 17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조7000억원에 6조원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으나 통합당의 거부로 무산됐고, 재난기본소득과 재난긴급구호 자금의 경우 재원조달 방안을 빼면 뚜렷한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 만큼 황 대표의 제안을 선거와 구분해 판단하기는 어려울 상황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